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51호, 2012. 1. 17. 공포, 2017. 3. 1. 시행)되었으나 현행 내규에는 반영이 안되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지원에 ‘서부지원’을 추가함

(별표 5)

3.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94호                                       2018. 3. 5. 결재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대구고등법원 다음에 부산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신 설>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별표 5]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 및 지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소속법원	소속지원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435